철강세이프가드 분쟁사례

소개

한국 미국 한미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사례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주요 쟁점 사안

3. 패널 판정 분석

4. 분쟁 결과

5. 소감

본문내용

Escape clause
예기치 못한 사태
이로 인한 수입 급증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인과관계의 성립
3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의 변화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해당 규정은 escape clause, 면책조항)
세이프 가드?
정의
성립요건
시행기간
긴급수입제한 조치
일종의 무역장벽
한마디로 !
GATT1947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