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통상분쟁 사례]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 수단, 미국의 세이프가드 미국 반덤핑관세, 미국 상계관세 분석,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분석,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참치수입제한 사건, 미국과 일본의 철강분쟁 분석

목차

제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
2. 미국의 신통상정책

제2장 미국의 통상수단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관세
3. 상계관세

제3장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1.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2. 미국- 참치수입제한 사건
3. 미국과 일본의 철강분쟁

제4장 시사점

본문내용

제 1장 미국의 통장정책
1.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 익을 위해서 언제든 보호주의적 조치를 동원
② 1970년대 이후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졌다.
-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색채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 1970년대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
① 닉슨조치(1971), 오일쇼크(1973, 1979)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
② 유럽은 EC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ASEAN 형성 등 지역주의 심화
(2) 국제정치, 세계산업, 교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라, 국익 우선 및 보 호주의 강화
①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시기에는 자유무역을 내세웠지만, 경제력이 약화되자 보호주의 경향이 지배
② 1970년대 베트남전 패전이후 국제정치적 위상이 크게 약화
(3) 1980년대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무역 요구가 더욱 거세짐
① 달러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미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급락, 무역 및 경상수지 급 속히 악화
②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요구가 강화

3. 1980년대 이후 :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1) 미국은 1940년대 후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면서 GATT 체제를 주도
① 자유무역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② GATT는 ‘다자주의’ 및 ‘최혜국 대우의 원칙’하에 무역 제한 철폐를 시도
- 이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보호주의와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무역거래 축소 시켜 불황을 더 심화 시켰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태형,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세대 경제대학원
이지수, “GATT/WTO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 분쟁 사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최문영,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김상현, “미국 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건석, “日, 미국 철강수입제한에 보복과세 검토”, KOTRA
박현수,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 SERI 경제포커스
박종수, “국제통상정책론”,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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