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발동근거

소개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경찰권의 한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권의 발동근거
1. 서
2. 본
1) 경찰권의 발동근거
2)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개괄적 수권조항
4) 개별적 수권조항

경찰권의 한계
1. 서
2. 본
1) 경찰소극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본문내용

I. 서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등을 하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므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II. 본
1. 경찰권의 발동근거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
(1) 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이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경찰작용을 내용적·절차적으로 기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경찰권 발동의 요건
1) 공공의 안녕과 관련될 것
2) 공공의 질서와 관련될 것
3) 구체적 위험 또는 장해의 존재
4) 위험이나 장애를 예방 또는 제거할 필요
3. 개괄적 수권조항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의의
(1)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을 위해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권조항을 말한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 즉 개별조항이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고백을 메우기 위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이유로 개괄적 수권조항의 규정이 우리 헌법질서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합헌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2) 현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 나오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