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가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조건과 쟁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소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가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조건과 쟁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가치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조건
1. 재정 자립도 : 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이익창출 가능성
2. 학교헌장의 타당성
1)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2) 학사운영계획 및 학생선발기준의 합리성
3)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
4)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및 내역고지)
5) 시설 및 설비확보
6) 학교장기발전 계획
3.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 대학생비
4.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5. 학사관리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도 확보
6.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후생복지제도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쟁점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1.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
2.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만큼 공립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데에도 우선적인 정책과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법인전입금 비율 완화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율의 영역이 넓은 만큼 기존의 학교에 비하면 특별한 학교이다. 하지만, 장차 사학의 본연의 모습을 실현하는 학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학의 정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선정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율학교 운영과정에서 그 특수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 시도교육청관계자,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3의 기구로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선정 후에는 지원의 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도 학교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맡아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향유할 수 있는 자율의 영역은 ‘교원의 자격’, ‘학년도학년제수업연한’,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선발’, ‘수업료 등 납입금 책정’이다. 이들 영역 중 일부는 자율학교가 현행 법령의 체계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이견(異見)이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덧붙인다면, 우선 ‘교원의 자격’과 관련한 것이다.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를 한시적이 아니고 전임직으로 장기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면 특정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자치법규집, 2000
· 윤석연 /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 육성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 이병하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이승표 /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2005
· 한국교육개발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