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론 요약

소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 서설
2. 정범의 개념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4.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Ⅱ. 간접정범
1. 의의
2. 성립요건
3. 간접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5. 특수교사·방조

Ⅲ. 공동정범
1. 의의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Ⅳ. 교사범
1. 의의
2. 교사범의 본질
3. 교사범의 성립요건

Ⅴ. 종범
1. 의의
2. 종범의 본질
3. 종범의 성립요건
4. 종범의 처벌

Ⅵ. 공범과 신분
1. 서설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본문내용

1. 서설
1) 범죄참가 형태
단독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 광의의 공범
교사범, 종범 ----> 협의의 공범
2) 정범
가. 직접정범 ; 단독정범, 공동정범(수인이 공동하여 범행), 동시범(수인의 단독범의 병존)
나. 간접정범 ;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행실행
3) 공범
교사범, 종범
4)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가. 임의적 공범
1인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범행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나. 필요적 공범
가) 의의 ;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한 공범형태. 공범 각자는 정범의 지위에 있다.
나) 종류
A) 집합범 ;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내란죄. 합동범(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B) 대향범 ; 같은 법정형(간통죄, 도박죄, 부녀매매죄), 상이한 법정형(수뢰죄외 증뢰죄 등), 일방만 처벌(음화판매죄, 범인은닉·도피, 촉탁·승낙살인, 음행매개)
다)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내부참가자 상호간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 판례(대판, 84도2747) 소위 대항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