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소개

공공부문에 대한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2. 이론적 틀
3. 개혁의 접근방법

Ⅲ. 공공부문 개혁방안
1. 공기업 민영화
2.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3. 행정 윤리

Ⅳ. 결론

본문내용

Ⅲ. 공공부문 개혁방안


1.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혁신에 대한 얘기는 현 정권에서만 등장한 논쟁거리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도 3대 방안 즉,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으로서 공기업을 선진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향후 경쟁이 예상되는 경우,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공기업은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은행, 한국토지신탁 등이 있다. 또한 같은 목적의 공기업이 존재해 효율성을 저해시켜 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경우에 공기업을 통폐합 한다. 대상 공기업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이다. 이 두 공기업은 통폐합하기로 결정이 낳고 이전 지역의 선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민간 활성화 등으로 공공부문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기능은 역할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공기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관광공사, 코트라가 있다.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영국의 공기업들은 대다수에서 첫째, 공익과 이윤추구 사이의 사업목표의 불분명, 둘째, 정부의 거시경제적 목표, 사회경제정책, 자금조달, 공기업 내부의 효율성 사이의 모순된 요구, 셋째, 경영진이 경영의욕을 포기할 정도의 강력한 노조의 힘, 넷째, 영국통신의 경우 자산이 얼마나 되고 무슨 상품을 생산 ․ 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이익이 남는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로 거대화한 관료조직의 문제, 다섯째, 선거를 앞둔 전력요금 조작에서 드러나는 공기업 운영의 정치화 등이 민영화의 배경이 되어 민영화를 실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