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소개

한EU FTA체결 주요 사항 및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한•EU FTA 협정 배경 및 현황
A. FTA 협정에 관한 정의
B. 한•EU FTA 협정 배경
C. FTA협정 추진 과정

2) 협상 결과에 관한 분야별 주요 사항들 및 영향
A. 공산품 분야
i. 공산품 분야의 주요 협정 내용
ii. 국내 공산품 분야 산업에 끼칠 영향

B. 농산품 분야
i. 농산품 분야의 주요 협정 내용
ii. 국내 농산품 분야 산업에 끼칠 영향

C. 수산물 분야
i. 수산물 분야의 주요 협정 내용
ii. 국내 수산물 분야 산업에 끼칠 영향

D. 원산지에 관한 규정
i. 원산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ii.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끼칠 영향

E. 서비스 및 투자 분야
i.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주요 협정 내용
ii. 국내 서비스 및 투자 시스템에 끼칠 영향

F.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
i.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ii.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이 국내에 끼칠 영향

3) 한•EU FTA 협정의 장단점
A. 한•EU FTA 협정의 장점
B. 한•EU FTA 협정의 단점 및 문제점

4) 협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과 배경
A. 협정 지연 현황
B. 한•EU FTA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

5) 한•EU FTA의 전망과 추진 전략
A. 한•EU FTA 협정의 전망
B. 협정 지연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C. 협정 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방향설정

본문내용

FTA 협정에 관한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수단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로써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또는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한EU FTA 협정 배경
① 롯한 경제블록화의 증가 추세
세계 곳곳에서 WTO체제가 출범 함으로서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자유 무역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국의 무역 이익 도모를 위해 각국간의 연합이 필요하게 되었음.
② EU의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
이룩하려면 그에 앞서 큰 소비시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나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긴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점에서 EU와의 FTA협상이 타결된다면 시장 개척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국에 대한 견제
한미 FTA가 추진되고 미국의 세력이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EU의 견제가 한EU FTA 추진 배경의 일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즉, 중국과 일본과의 본격적인 교역 확장의 발판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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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외교통상부-한 EU FTA 공청회 자료집
· 외교통상부-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외교통상부-FTA추진단 업무소개
· 외교통상부-한 EU FTA 추진경과 및 교역 투자 현황
· 외교통상부-2007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브리핑
· 외교통상부-유럽연합 약황
· 외교통상부-한EU FTA 통상장관회담 합동기자 회견
· KTV한국정책방송-정식서명 지연에 관한 기사
· 수협중앙회- FTA 체결과 수산업의 영향
· 한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방청록 편
·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김재봉 외 3인
· 국제무역과 통상협상-김재준
·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김기홍
· 국회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