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

소개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인데,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영향
1. FTA협정
2. 한-칠레 FTA
3.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4. 한-EU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Ⅲ.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FTA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
2. 국가의 지원
3. 농업보조금 지급
4. 농가부채 개선대책
5. 농가들의 조직체 결성
6. 농촌 지역개발 시스템 전환
7. 농촌 교육 개혁
8. 농정의 다양화
9. 브랜드화(브랜드 한우, 명품 쌀 등)
10. 기업의 지원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FTA는 1990년대 이후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어느 나라에게나 중요한 국가발전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칠레, 미국, EU 등과 FTA협상 과정에서 보았듯이 농업문제가 각각의 FTA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지 못하고 있다.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와 농업부문의 저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국가발전 전략상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농업부문의 저항을 줄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제는 농정담당자는 물론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와 관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 농업은 높은 국경보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므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는 충격이 너무 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농업계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FTA를 원칙대로 추진하고 농업문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농업계의 대부분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한미 FTA가 먼저 비준될지 한EU FTA가 먼저 비준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와 비준이 되어 자유무역이 체결되면 다른 하나는 비준을 위한 일정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FTA의 충격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 김태훈, 정대희,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최세균,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추진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이창수, 한 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노순규, 한 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 박세길,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시대의창, 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