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제도와 노사관계

소개

비정규직제도와 노사관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의 형태와 내용, 현황을 조사한 뒤 비정규직 고용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과 비정규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함.

목차

1.비정규직 근로의 형태
2.비정규직 제도의 내용
1)2006년 법안
2)2009년 법안

3.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1)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이
2) 유형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4. 비정규직 고용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

5. 비정규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 제도와 노사관계
1.비정규직 근로의 형태
비정규 근로의 유형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고용기간을 단위로 일용직ㆍ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으로 기대되는 ‘한시적 근로자‘, 파견ㆍ용역ㆍ독립도급ㆍ가내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자‘(한시적 근로자 제외), ‘시간제 근로자‘(한시적ㆍ비전형 근로자 제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고용계약기간 외에 고용의 지속성, 근로제공 방식 및 근로시간제 등의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 근로는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비정규 근로를 유형화하는 것은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국의 노동시장의 관행과 특성에 따라 비슷한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고용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비정규 노동자 집단들이 속하게 된다.
[표 1] 비정규직 근로의 분류기준과 유형(명칭)
분류기준
종류

참고자료

· ①위키백과
· ②고용 노동부
· ③[비정규직 노사관계], 2003, 이주희 외2명, 한국노동연구원
· ④블로그: 세상을 향하는 송니콜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elitek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