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내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

소개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형기교수님의 노동경제학 수업시간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비정규직에 가해지고 있는 3중의 차별(임금차별, 고용차별, 복지차별)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원인과 갖가지 해결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한국사회 內 비정규직 문제
2. 한국사회 內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3. 한국사회 內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본문내용

1. 한국사회 內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은 고용주들이 매우 선호하는 노동자 형태이다. 대체로 장기간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계약 기간이 짧고 해고가 용이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저임금으로도 노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단순 직무를 요하는, 별다른 숙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서는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길 선호한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방적 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승진 또한 쉽지 않다. 복지부문에서도 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근로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3대 차별 혹은 3중의 차별(Triple discrimination:고용차별, 임금차별, 복지차별)이라 칭하는데, 아래의 통계자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가시화한 것이다.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2008년 통계자료

① 임금차별 : 정규근로자의 평균 월급여액이 2백15만 원 정도인데 반해 비정규근로자는 1백18만 원으로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② 복지차별 : 정규근로자에 비해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 가입 비율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다.


2. 한국사회 內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근로자가 대부분 비숙련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2008년 통계자료
2. YTN, 2009년 9월 4일자 - 계약만료 비정규직 60% 이상 고용유지
3. Pressian, 2009년 7월 2일자 - `해고대란` 타령은 거짓말…"기자들아 법부터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