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손해배상제도 경제학적 의미, 소비와 절약 경제학적 의미, 불법복제 경제학적 의미, 전쟁 경제학적 의미, 무료 인터넷 음악사이트 경제학적 분석, 저작권보호 경제학적 분석, 지식생산과 확산 경제학적 분석

소개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소비와 절약의 경제학적 의미, 불법복제의 경제학적 의미, 전쟁의 경제학적 의미, 무료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경제학적 분석,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지식생산과 확산의 경제학적 분석

목차

Ⅰ.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Ⅱ. 소비와 절약의 경제학적 의미
Ⅲ. 불법복제의 경제학적 의미
Ⅳ. 전쟁의 경제학적 의미
Ⅴ. 무료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경제학적 분석
Ⅵ.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Ⅶ. 지식생산과 확산의 경제학적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사람이 사회에 끼친 득과 실은 스스로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 옳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액만큼을 배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를 주고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발생시킨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시민들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배상은 두 가지의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이다. 하나는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이다. 배상은 남에게 끼친 비용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환원시켜 준다. 따라서 배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각자는 자신이 남에게 끼칠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배상제도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피해액만큼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벌금을 국가가 거두어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은 잠재적 가해자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배상 없이 피해만 입는다면 잠재적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행동을 할 것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수가 피해액과 정확히 같을 수 있다면 잠재적 피해자들의 방어행동은 적절한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배상액수가 피해액보다 작다면 피해자들은 지나친 방어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잠재적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방어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개인의 지식 중 일정 부분은 따른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일정 부분은 해당회사에서만 유용한 것이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해당 기업 특수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종업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자기회사에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회사에 유용하기 때문 이기에도 그러하고, 그 지식 습득에 회사가 일정한 자원을 종업원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그런데, 증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 지식 축적을 어렵게 한다. 반면에,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축적을 위한 장기고용의 필요성과 노동시장 유연성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종종 “미끌미끌한 표면에 어떻게 하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로 표현된다(how to build a sticky place in a slippery space).

참고자료

· 김장호, 새로운 생산방식, 노사관계와 경제성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문제논집, 1994
· 김창남, 대중음악의 정치경제학
· 라이터스편집부, 이라크 전후, 미 경제 동향, 라이터스, 2006
· 서울배봉초,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을 통한 저축의 생활화, 시범운영보고서, 1996
· 오병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 자료집, 정보공유연대IPleft, 2001
· 이상정,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