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와 정부형태 및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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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제도와 정부형태

Ⅱ. 정부 형태
1. 내각 책임제
2. 대통령 중심제
3. 이원집정제
4. 합의제

Ⅲ.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단일제, 연방제, 국가연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제도와 정부형태
정치제도도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제나 내각책
임제와 같은 정부형태,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체제 등에 있어서의 차이가 정치적 안정이나 민주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정치제도만 잘 만들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제도가 실제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치제도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다른 정치적 조건에 의해 그 운영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정치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 문화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헌법은 민주적인데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사용되는 비민주적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이 정치 불안정이나 민주정치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3. 4공화국이나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잦은 정권교체와 정국불안정은 분열적 다당제 하에서 드러난 내각책임제의 제도적 결함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렇게 했듯이 - 정치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지 신중히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도 내각책임제가 좋은지, 대통령제가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정치제도의 개선 문제는 정치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체계적미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에다.

<중 략>

제 하의 국가와 달리 하나의 국가는 아니다4) 국가연합의 예를 보면, 독립국
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경우 1991년 구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소연방에 소속되어 있던 국가들이 결성한 연합이다. 유럽연합
(EU)의 경우는 국가연합보다는 통합성이 높고 연방제에 비해서는 통합성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연합을 매우 약한 정도의 국가연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참고자료

·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