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고등수행

목차

Ⅰ. 대통령제
1. 의의
2. 특징
3. 장점
4. 단점

Ⅱ. 의원내각제
1. 의의
2. 특징
3. 장점
4. 단점

본문내용

-대통령제

1. 의의 :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2. 특징 :
1) 행정부는 그 성립 ·조직과 존속 ·지위에 있어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1)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 있어서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원칙 이다. 즉,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부는 그 존속이나 지위에 있어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즉,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신 국회의 대통령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은 국회의 신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서 불신임될 염려 없이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임기제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2) 이 제도는 분립 또는 분리의 원리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있 어서 가능한 한 양자를 분리시키고 있다.
(1) 이 제도 밑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즉,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행정 각 부 장 ·차관과 같 은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 칙이다. 따라서 실권을 가진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하는 지위에 있 는 만큼 그의 국회의원 겸임이 금지됨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