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중 한국과 중국의 간도반환의 문제를 국제법을 통한 해석

소개

대학레포트로 국제법에 관한 국제분쟁 사례를 통해 개인적인 쟁점을 찾아보고 거기에 관한 국제법적 평석을 나름대로 구성해본 것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쟁점
Ⅲ. 1909년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유효성판단
Ⅳ. 국제법상의 시효제도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애당초 간도영유권문제의 당사국인 조선과 청간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없었다. 조선과 청간의 국경이 처음으로 성립된 것은 1627년 정묘호란의 강화조약이었던 ‘강화회맹’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조선과 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이로부터 160여년 후 1883년이다. 그 핵심은 소위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정계비상의 토문강을 청측은 두만도문토문을 동일한 강이라 주장하였고, 조선측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 사이의 간도지역, 즉 토문강의 동쪽과 두만강의 북쪽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전개되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을 가졌으나 청측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1905년 소위 한일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해 갔다. 이를 근거로 대한제국을 대리한 일본은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청과 간도영유권문제를 위하여 북경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