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우경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미국의 역할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9.04.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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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본 우경화(日本 右傾化)의 과거와 현재

(1) 일본 우경화의 정의와 원인
(2) 보통국가론과 개헌논의
(3) 자위대의 활동방향 변화 시도
(4) 야스쿠니 신사(神社) 참배문제
(5) 역사문제
(6) 영토분쟁
(7) 일본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
(8) 향후 일본 – 아베정부의 방향
2.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일본의 선택으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2) 일본과의 직접적인 외교관계 속 우경화에 대한 대응
(3) 대일정책의 방향성
(4) 구체적인 대안
(5) 주변국과의 외교협력을 통한 일본 우경화에 대한 대응
(6) 한 · 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3. 일본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일본의 우경화
(2)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미일동맹 강화
(3) 왜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개입하였나?
(4) 미국의 일본 우경화에 대한 태도 변화의 이유
(5) 미국의 목적 :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경계’
(6)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미 공조의 가능성과 한계점

III. 결론

IV. 조원 개별 의견

V.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아베를 필두로 한 일본의 우익세력의 재집권과 이에 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문제(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타나는 역사왜곡, 종군위안부 등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와 관련한 고노 담화의 재검증 문제로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이런 태도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국으로써의 한·중의 동질감과 공동대처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불편한 심기에 대해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한·미·일 동맹체제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이로 인한 한·중·일 간의 외교판도 변화는 미국의 구상에서 다소 어긋나는 일임은 분명하다.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져서 일본을 견제하게 되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는 근본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국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주변국에 대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제사회에서 좀 더 신실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째서 미국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단순히 한국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인가? 혹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전쟁명분의 정당성이 부정 당하는 것을 용납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번 글에서는 이런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 · 중국 ·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의 변화와 각 국가의 입장 차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이라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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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수, 『일본우익의 활동과 사상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문정인 외 공저,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3)
박훈 외 공저,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연민수, 『일본역사』 (서울 : 보고사, 1998)
김호섭, “일본 우경화를 보는 미국의 시각,” 『정세와 정책 통권』 제 215호, 2014
조양현,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자유시대』 제16호, 2014
진희관, “한반도 신뢰의 정치와 일본의 우경화 정책”「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제 9회의 발표3, 201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최근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에 대한 우리의 외교ㆍ안보적 대응방 향,” 『정책토론회 61-1차 결과보고서』 01-8, 200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일본의 신방위협력지침 및 관련법안 분석,” 『정책토론회 33차 결과보 고서』 99-05, 1999
한일관계 전문가 토론회,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그 문제점”, 동북아 역사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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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81437081&code=970203 (검색일 : 201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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