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센카쿠열도와 독도)

목차

Ⅰ.독도

Ⅱ. 센카쿠열도

Ⅲ. 쿠릴열도

Ⅳ. 기타 섬
ⅰ. 미나미도리시마
ⅱ. 오키노토리시마
ⅲ. 7광구(JDZ)

본문내용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다.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된 화산섬이다.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 분쟁은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 주권선언’(평화선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은 국제법상 공해자유 원칙위반이라 주장하고, 일본 외무성은 1월 28일 대한민국의 선언은 독도에 대해 영역 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의한 데서부터 한·일간의 독도문제가 시작되었다.

독도분쟁의 주요원인은 독도 주변수역에 21세기 신에너지라 불리는 가스에너지에 있다. 독도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hydrates)’ 일본은 독도에 약 8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며, 2002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시험생산을 위한 시추에 들어갔다.
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영토로 편입 시 해양관할권의 확대로 영토의 확대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점이 있다.

<중 략>

ⅲ. 7광구(JDZ)

7광구는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7광구에대한 분쟁 원인은 근본적으로 새 해양법 등장에 있다. 일본이 탐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시기에 새로운 해양법이 발표되었다. 이는 대륙붕도 예외 없이 200해리를 기준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방식이었고 이에 따르면 7광구의 80% 이상이 일본의 영토가 된다. 이에 대해 유엔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2009년까지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에 대한 소유권 주장의 근거를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외교부가 제출한 예비 정보의 내용 또한 뚜렷한 근거 없이 기존의 경계를 강조하는 선에 그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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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손기섭, 2013.2
水上千之,『UN 해양법 조약 제121조 3항의 해석ㆍ적용과 일한해협 경계 문제』
이창위,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제 문제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7%EA%B4%91%EA%B5%AC
KMI 독도·해양영토 브리핑 11-142호 (2011년 1월 10일) : http://library.kmi.re.kr/BibAttfile/%EB%B8%8C%EB%A6%AC%ED%95%912011-142%ED%98%B8.pdf
일테레(日テレ) NEWS 24 2013년 2월 21일 :http://www.news24.jp/articles/2013/02/21/06223501.html
오가사와라 마을 홈페이지 : http://www.vill.ogasawara.toky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