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독도영토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소개글

국제법 수업시간에 독도 영토분쟁에 대한 쟁점들을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 측의 주장과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파악해보았습니다.

목차

◆ 영토 분쟁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유의점
◆ 독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쟁점과 논리
◆ 일본 측의 주장, 쟁점과 논리 그리고 그 결함

본문내용

◆ 영토 분쟁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유의점
영토 분쟁에 있어서 호소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주권행사의 증거 제시이고, 둘째는 영유권을 입증하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반론에 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영유권 부정을 소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자국의 영유권 확립과 유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것이다.

◆ 독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쟁점과 논리
1. 1946년의 SCAPIN-677(일본의 항복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보내진 각서)은 일본이 폭력과 무력으로 침략한 한국의 영토 부분에 울릉도, 제주도, 독도를 모두 합쳐서 일본의 정치적, 행정적 지배로부터 독립이라고 명기하였다.

2. 울릉 군수의 중앙정부에 보낸 보고서 등 행정 문서는 독도를 영토로서의 관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조실록과 안용복사건의 기록 등에서도 독도를 국가 영토인 변방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조선은 300여년간 독도에 공도정책을 유지하면서 3년 간격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변방 영토로 관할하였다.

참고 자료

이한기 국제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