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군면제

소개

스포츠선수의 군면제 찬반 논의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병역 혜택에 관한 제도
입상 시 받는 혜택
복싱선수 이옥성 선수의 편지
일반인들의 찬성 의견
일반인들의 반대 의견
토의
결론과 대안

본문내용

출처:태능선수촌
(표-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점금 (20점부터 지급)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30부터 100점까지는 10점당 7만 5천원씩, 100점 초과부터 110점 까지는 10점당 2만 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단, 올림픽 금메달에 한해 100만원 지급)
-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 10점당 150만원의 장려금 지급(단,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의 장려금 지급)

2. 입상 시 받는 혜택
병역혜택
(1) 4주간의 군사 훈련
(2) 34개월 동안 체육분야 업무에 종사
(3) 만약 이를 어길 시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함
100개국 이상이 참여한 2005년 세계복싱대회에서 1986년 이후 19년 만에 대한민국 두 번째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3. 복싱선수 이옥성 선수의 편지
3. 복싱선수 이옥성 선수의 편지
출처:대한체육회
4. 일반인들의 찬성의견
찬성의견
(1)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는 이들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2) 선수들의 병역특례는 결코 특혜가 아
니다.
5. 일반인들의 반대의견
반대의견
(1) 국민의 의무 `국방의무` 원칙을 어기는 일이
다. 병역 특례 남용이다
(2) 선수들이 과연 국위선양을 위해서 국제
문이다.
(3) 병역특례 혜택 기준이 모호하다. 천차만별인
세계선수권대회.
반대의견
(4) 인기 종목에 인기 종목에 편중된
병역특례
(5) 극소수 스포츠 선수들에게만 주어
지는 병역특례
(6) 병역특례 선수들 다시 국가대표로

참고자료

· 대한체육회 http://www.sports.or.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병무청 http://www.mma.go.kr
· 태능선수촌 http://www.sports.or.kr/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