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및 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서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교양)
주제: '스포츠선수 및 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병역특례는 왜 생겨났는가-병역특례의 기원-
2. 스포츠/예술 병역특례, 무엇이 문제인가
3. 스포츠 및 예술가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에 개최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초미의 관심사는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였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손흥민이 금메달을 따느냐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느냐)가 모든 언론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는 어떤 선수가 두각을 드러냈는지, 어떤 우수한 성적을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적어도 필자의 기준에서는 그렇다-. 손흥민은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군 입대를 해야 할 나이였다. 운동 선수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경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안 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올림픽이다. 아시안 게임은 작년에 개최되었고, 올림픽은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손흥민은 만약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2019년이나 2020년에 군대에 가야 할 상황이었다. 사실상 2018년 아시안 게임이 그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마지막 찬스였다. 물론 아시안 게임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메달을 따야 했지만 말이다. 아시안 게임 직전에 열렸던 국제 축구 경기인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줬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독일을 이긴 것은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지만!- 아무리 아시안 게임이라고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대중은 회의적이었지만 축구 국가대표팀은 금메달의 쾌거를 이뤄냈다. 그 결과 손흥민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이수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 팀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도 경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의 명문 축구 구단인 토트넘이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시안 게임의 경기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대한민국이 하나씩 우승을 쌓아갈 때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트위터 멘션을 날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중 략>

참고 자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2017.2. 이혜정,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중앙일보 홈페이지, 일간스포츠, 최용재, 2018.9.4. 아시안게임이 묻는다.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BBC 뉴스 코리아, 2018.8.24. 손흥민: 아시안게임 참가한 손흥민을 통해 본 스포츠 스타의 병역 문제
시사저널, 공성윤, 2018.9.4.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자유아시아방송, 이장균, 2018.9.19. K-팝 배우고 싶어요, 한국 찾는 외국인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