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들의 병역면제 혜택 -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 / 찬반 의견 분석>

소개글

메달리스트들의 병역면제 혜택 -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 / 찬반 의견 분석>

목차

1.서론

Ⅰ.법적측면
1.평등권
2.병역법 -군역의 의무

Ⅱ.비 스포츠인들에 대한 불평등

Ⅲ.과도한 포상

Ⅳ.스포츠인들 간의 위화감 조성과 소외감

Ⅴ.결론

본문내용

1.서론

최근 올림픽이 끝난 후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병역 면제가 또 하나의 시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대 법학부 휴학 중인 강의석 군은 ‘태환아 너도 군대가’라는 글을 통해 메달리스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강의석 군은 “전투력이 몇 배 센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힘을 써야하는 군대에 빠진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징병면제 라는 이름으로 선수들의 공적을 위한 하사품이 되었다.”라며 문제제기를 해온 것이다. 이것이 이슈가 되어 메달리스트들의 병역 면제의 찬반 입장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병역법에 의한 병역면제 기준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 선수를 예술 체육요원의 특례대상으로 규정해 병역 면제 해택을 주고 있으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가운데 야구의 `류현진`, `김광현` 유도의 `김재범`, `왕기춘` 등 24명의 남자선수들이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찬성을 주장하는 대부분은 “운동선수들에게는 군대에 다녀오는 것이 심각한 타격이며 4년 동안 고생해서 메달을 땄는데 군 면제는 당연하다.” “스포츠선수는 신체 전성기라는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 기량을 발휘할 나이에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 이고 열심히 운동해서 나라 이름을 알리면 면제 받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다.
반대를 주장하는 대부분은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려 노력하는 것이지 개인의 성공을 위한 노력인지 국가에 충성을 위한 노력이 아닌 선수들도 있다.” “군대 면제받으면서 연금까지 챙기는 건 면제 못 받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다.” “평등권에 위배 된다.”라는 주장이다.


Ⅰ.법적측면
1.평등권
평등권 제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쓰여 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해서 국위선양을 한사람에게 병역 면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역차별을 두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461800 - 네이버 백과사전
(평등권의 정의)
•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080907/0843670.htm -한국 재경 신문
(강의석 발언논란, “행복의 자유? 국민 의무부터 이행하라!” 논란 분분)

•http://likms.assembly.go.kr/law/ -국회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병역법의 정의)

•글쓴이 : 심영의 교수님
파일: 중점토론주제- 스포츠 스타의 병역면제 정당한가
수업시간 토론 자료 참고 / e-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