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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병역문제 및 병역특례제도의 개관 그리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찬반론 및 시사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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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03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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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한국사회에서의 병역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병역특례제도의 개념과 연혁 및 그 내용을 분석하며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찬반론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사회에서의 병역문제 및 병역특례제도의 개관
1. 한국사회에서의 병역문제
2. 병역특례제도의 개관
가. 국방 의무의 내용과 병역 의무 부담의 다양성
나. 병역특례제도의 개념과 연혁
다. 병역법상 병역특례제도의 내용

Ⅲ.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찬반론
1.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논란
2.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찬성론
3.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반대론

Ⅳ. 시사점 - 운동선수들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병역은 모든 한국 사람들의 관심거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 병역 문제가 2018년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손흥민(26·토트넘 핫스퍼스)과 조현우(27·대구 FC), 황의조(26·감바 오사카), 이승우(20·헬라스 베로나), 황희찬(22·함부르크) 등 한국 축구대표팀은 9월 1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2대1로 이기면서 20명 전원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날 ‘손흥민의 금메달과 병역면제’는 국내뿐 아니라 외신들의 관심까지 끌었다. 일부 팬들은 이 경기를 ‘손흥민 병역결정전’이라 부를 정도였다.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건 야구도 9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 셈이다.
스포츠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고, 프로 선수들의 병역 혜택 여부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끈 계기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이다. 당시 야구 대표팀은 프로 12명, 아마추어 10명 등 참가 선수를 모두 병역 미필자로만 구성했다. 결국 금메달을 따내며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김동주, 이병규, 박재홍, 조인성 등이 병역 혜택을 받았다. 이후 야구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며 류현진, 김광현, 김현수 등 총 22명이 군면제 혜택을 받았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당시 유일한 해외파였던 추신수의 대표팀 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결국 대표팀에 들어간 추신수는 강정호와 임태훈 등 11명과 함께 병역혜택을 받고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런던올림픽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낸 축구대표팀의 ‘병역 혜택’이었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2012.08.24.) 39년간 829명 면제… ‘그들만의 특권’
김병조 (2002)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맹이섭, 박인혜 (2017) 국가대표에 대한 인식과 경기에 대한 관여도가 병역혜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27-238.
연합뉴스 (2018.09.03.) 손흥민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병역특례 개선 요구 빗발
오호택 (2005).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憲法學硏究, 11(4), 183-235.
이혜정 (2017)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풋볼리스트 (2016.11.03.) 축구선수 병역,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프레시안 (2013.04.16.) 스포츠선수 병역특례, 아직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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