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의 복지

소개

:신사임당은 대표적인 현모(賢母)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녀의 부부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에 열등감을 느낀 남편이 그녀에게 소홀했다고 전해진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이혼
1. 이혼의 정의
2. 이혼가정의 일반적 현황
1)이혼관련 사항 현황
2)이혼의 효과
3)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4)이혼의 원인

▶ 이혼 여성
1.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1)정서적인 문제
2)자녀 양육의 문제
3)경제적인 문제
4)사회적 관계의 문제
5)역할 변화의 문제
6)낙인의 문제
7)주거의 문제
2.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
1)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2)법률부조
3)심리적 지원 상담소
3.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독일
2)미국
3)스웨덴
4)영국
4. 복지 대책과 과제
1)사회 의식적 차원
2)법제도의 개선
3)사회적 지원체계 차원
4)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5)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 Clapp의 ‘이혼 후 부모역할을 위한 가이드’

Ⅲ.결론

본문내용

2) 이혼의 효과
(1)부부관계가 소멸된다.
(2)이혼한 처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3)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 소멸된다.
(4)재혼이 가능하다.
(5)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는 재혼이 불가능하다.
(6)이혼한 처는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재혼이 가능하다.

3)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1)협의 이혼
:부부사이에 합의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이유는 묻지 않는다.
①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칠 것
-이혼신고를 할 것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 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3개월 이내란 예를 들면 2000.8.1.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사람은 2000.10.31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2)재판상 이혼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불응할 경우에 부득이 법원에 이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이다.

4) 이혼의 원인
(1)재판이혼의 원인
이혼은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합의이혼은 배우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한 이혼의 사유에 해당될 때 재판을 거쳐 이혼이 가능하다. 법률이 정한 이혼의 원인은 여섯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