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핀란드, 한국의 교육비 부담 구조의 비교 -한국의 교육비 부담 구조 개선에 대해서-

소개

핀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와 가정이 공교육비를 각각 어느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교육비 구조가 생겨나게 됐는지 분석하고, 한국의 교육비 부담구조, 상황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한국의 교육비 부담구조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비 부담구조 비교
1.국가별 교육비 부담구조 비교
2.국가별 교육비 구조의 원인 분석Ⅲ.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적절성과 대안
1.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의 문제
2. 신자유주의적 교육비 부담 정책의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신문을 보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 혹은 학부모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학생들,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관했던 학부모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자살의 원인을 어디다 두어야할까.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이라는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만 보아야할까. 하지만 그게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는 한국사회가,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이 학비를 대지 못할 만큼 비싼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는 대학이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나 기관의 교육투자가 적어 비싼 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비 부담 구조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된다.
김용일은 한국의 공교육에서 투입측면의 특성을 “저조한 공적 투자와 과중한 사부담”으로 특징지은 바 있다. 말만 공교육일 뿐 실상은 학부모의 호주머니 돈에 의존하는 공교육체제가 정착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학생들 쪽에서 비싼 교육비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 지불한다. 그리고 교육비를 학생 쪽에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가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이상 위의 자살 같은 문제사례는 반복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사적인 부담이 많은 교육비 부담구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다시 교육비 문제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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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국제학력평가와 교육정책의 상관관계분석 :한국과 핀란드의 PISA2006 결과와 교육정책 비교」, 중앙대학교, 2009
· 김선희, 「학교민주화, 생활민주화 -지금 여기부터 공고육체계 정상화를-」, 한국교육연구소 발간자료, 2009
· 김용일, 「한국 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탐색」, 한국사회정책 제13집 통권호, 49-73쪽, 2006
· 박근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천세영,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연구소 교육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9-42쪽
· 최고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진실; 그들만의 교육, 우리들의 교육」
· 우인상, 「초·중등 공교육비 지출규모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vol.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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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중,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2003, 164-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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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