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목표비교, 건강도시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6.06.09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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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정책 목표 비교>
한국의 Health Plan 2010 중 정신건강관련 목표 수는 정신보건 15개, 절주 7개이며, 미국의 Healthy People 2010 에서는 정신보건 14개, 물질남용 25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수립한 목표숫자로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였지만, 미국의 목표 중에서 한국에 없는 내용은 법무관련 정신보건, 청소년 자살시도, 노숙자 중 SMI 비율, SMI를 가진 사람의 고용 등 정신건강 상태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다. 물질남용과 음주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 분야에서 미국의 관심이 한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물질남용의 부정적 결과, 물질남용 현황, 물질남용의 위험 등에 있어 한국보다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였고, 물질남용 치료, 국가의 노력 등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기존에 설립한 건강증진 목표에서 중간검토를 거쳐 목표에 많은 수정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정신보건 분야는 15개 지표 중 6개 지표에 수정이 있었으며(40%), 절주분야는 7개 지표 중 6개가 수정이 있었다(85%). 미국의 경우, 정신보건 분야는 14개 중 10개가 수정(70%), 물질남용은 25개중 8개가 수정(30%)되었다. 이러한 많은 목표의 수정을 볼 때, 첫 목표 수립 시 신중함이 매우 중요하며, 중간 검토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기 국가 건강증진사업으로 미국은 Healthy People 2020, 한국은 Health Plan 2020 계획수립을 준비 중이며, 미국은 2010년을 2020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시작 년도로 설정하였다.
<17. 정신보건> 분야에서 사용된 국가단위의 조사사업으로 인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실질환실태역학조사,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 등 3종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