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혁사례의 비판적 접근

소개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나타난 인사개혁 실패 사례를 알아봄

목차

1) 노무현 정권의 고위공무원단
2) 이명박 정권의 인사개혁 사례

본문내용

인사개혁사례의 비판적 접근
-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중심으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실시된 인사개혁 사례를 하나씩 분석해보고, 그 장단점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1) 노무현 정권의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제도란, 고위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가 그 시작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정치적, 관리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믿음에 기초한다. 첫째, 기관 간에 전용될 수 있는 공공관리라는 일단의 지식과 전문가가 있다. 둘째, 공익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최고관리자가 부처 간에 이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셋째, 정치집행부는 그들의 정책공약을 집행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시하는 데 더욱 큰 신축성이 필요하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제19호, 2003, p. 31.
2004년 11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수립 후 50년이 넘게 지속돼온 계급제 중심의 공직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부처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양지문,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효과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5, p. 103.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1~3급 계급 폐지 및 경쟁체제 강화가 그것이다. 즉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계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 등급을 5개로 나눠 보수를 차등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계급이더라도 맡은 직무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