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형사재판

소개

국민형사재판에 대한 통계자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룬 내용으로 도표를 이용한 통계자료를 사용한 글

목차

Ⅰ.서론

Ⅱ.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논의
1.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의의
2. 미국 배심제와 비교

Ⅲ.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1.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운영실태
2.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평가

Ⅳ.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일제시대 이래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방적인 권력 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권력 작용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 관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관료사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직업법관의 유 무죄 사실의 인정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합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일관성 없는 양형판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의 틀을 깨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Ⅱ.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논의
1.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하며, 배심원이란 형사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이다.

참고자료

· 최창민, 200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고찰』,서강대학교 대학원
·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자료실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보도자료]
· 2007, 법무부, [국민참여재판 홍보책자 발간용 문답자료]
· 2006, 이태훈,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최효민, 2009,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19024310181&p=seoul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213105008479&p=govpress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