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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및 외국의 처벌 사례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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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01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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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첫 심문이 19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 손정우 측 변호인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이고, 국내에 처벌법이 있는 만큼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세속주의와 세속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주장을 펼쳤던 손정우가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범죄자가 범죄인 인도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범죄인 인도법 제7조는 범죄인 인도거부의 절대적 사유다.

참고 자료

없음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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