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형법241조위헌판결) 판례평석

소개

간통죄 (형법 제241조) 위헌 판결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2008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A+ 받은 판례평석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에요 ^^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률 조항

III. 간통죄를 둘러싼 법적 쟁점

IV. 간통죄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

V. 나가면서 - 향후 과제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유명 연예인 부부의 이혼은 우리사회에서 그리 어렵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박철, 옥소리 부부의 경우에는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방이 담당 법원에 간통죄 처벌규정인 제24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레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전의 결정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비록 압도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던 과거와는 달리 헌재 재판관 9명중 4명의 위헌 의견, 1명의 헌법불합치 의견 등 전체적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간통죄는 여전히 헌법에 합치되는 입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과 관련하여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고 간통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통죄에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률 조항
사실 관계
이번 판결은 형법 제 241조 간통죄 규정에 관한 총 여섯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병합 판결이다.
2007헌가17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통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지○덕과 상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호에 대한 재판에서 형법 제241조가 도덕의 영역과 성인들의 자발적 선택을 침해하는 법 만능주의의 산물이자 과잉 형벌이라는 이유로 200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007헌가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간통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구, 상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출의 재판에서 형법 제241조 제1항이 과잉입법처벌이고, 혼인의 보호라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07년 9월 10일에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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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10.11.8. 중앙일보 [시평/이우근] ‘끔찍한 피붙이 사랑’
· 2009.12.9. 경향일보. ‘‘간통죄 존속’ 64.1%로 여전히 높아’
· 김영환(2008), 법과 도덕과의 관계-한국형법을 중심으로, 제10회 한양대, 관서대 공동심포지움
· 심영희 외(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수연(1992), “간통죄, 야만인가 필요악인가”. 『월간 말』 6월호.
· 오영근(2008), “형법개정과 성풍속에 관한 죄”. 『법학논총』 제25집 제4호, 한양대학교 출판사.
· 이주희(2008),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법과 정책연구』제8권 제2호,
· 동광문화사.
· 이준일(2009),『인권법』, 홍문사.
· 조국(2004),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 조현욱(2009), “간통제 폐지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 연구』 제17집, 한남대학교
· 사회과학연구소.
· 황오금희(2000), “간통죄, 이 시대 여성을 보호 못한다”. 『뉴스메이커』 제386호.
· 허일태(1999),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결
· 헌재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