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일반이론 - 주관적 공권에 대하여

소개

주관적 공권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과 3요소설
1. 개요
2. Buhler의 3요소설과 쟁점사항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 재량행위의 ‘법규’해당성
2) 의무부과규정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법규‘의 인정범위
-. 법규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의한 사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법률상의 이익과 사익의 인정범위

3) 이익실현 의사력 (소구 가능성)
-. 의의
-. 이분설(다수설)과의 충돌과 한국의 특수성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하는데, 이는 크게 사법이 지배하 는 국고관계와, 공법이 지배하는 공법관계(또는 행정법 관계)로 나뉜다. 통상 공법관계는
국가가 사인에게 가지는 지배권으로서의 국가적 공권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사인이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닌 권리주체의 지위를 가진 개인적 공권
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조된다. 본 과제에서는 기본적인 공권 3요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수설인 공권 2요소설의 문제점을 비교하면서, 개인적 공권의 인정근거에
있어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Ⅱ.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과 3요소설
1. 개요
주관적 공권은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으로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으로 정의된다.
주관적 권리는 객관적 권리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객관적 권리란 법률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가지는 주관적 권리 실현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주관적 공권은 그 보장의 정도와 관련하여 ⅰ)기본권, ⅱ)기본권 성질이 없는 헌법상
주관적 공권, ⅲ)그 외의 주관적 공권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기본권보다 넓은 범위의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판례는 위법한 연탄공장의 설치허가를 인근주민이 다툰 사건에서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이나, 35조 1항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아닌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상 관계 규정에 근거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아 주관적 공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2. Buhler의 3요소설과 쟁점사항
Jellinek에 의하여 최초로 주장되었으며, Buhler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법강의`
· 박균성 `행정법강의`
· 그 외 각종 수업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