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으로서의 경찰개입청구권에 관한 소고

목차

1. 서론

2. 경찰개입청구권의 논의배경
1) 경찰편의주의의 개념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3)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

3.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 및 의의
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근거
3)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4.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경찰의 대응이 미숙한 대응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인명이 살생되기에 이르다보니 경찰권의 개입의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박웅광, 2015; 96). 이러한 경찰의 개입 의무에 대응하여 국민에게는 경찰권개입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권리로서 사전예방적 기능과 사후구제적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하여 개념 및 그 기능상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개입청구권의 논의배경
우리나라 경찰법규를 살펴보면 경찰의 임무를‘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임무의 하나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근거지우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는 데 비교법학적으로 고찰해보면 경찰의 국민의 권익보호 임무는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경찰편의주의의 이론적인 부분인 재량수축이론으로서의 경찰개입을 의무화하는 데 있어 그 대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박웅광(2015), “경찰임무의_재구성과_경찰개입청구권”. 「법학연구」, 제57권, 95-116
서정범(1994), “경찰개입청구권”, ｢안암법학｣, 제2권 제1호, 29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