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권 문제

소개

간도 영유권 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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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도 영유권 문제
Ⅰ.서론

Ⅱ.본론
1.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제반 조약 검토
2. 간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최근 영토 분쟁 사례에 관한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3. 중국의 간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4.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결론

그 동안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한 국민의 합의나 국가정책을 제시도 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외교문제라서 가능한 회피하는 경향이었다. 정부는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는 비자주적이며 주체성 없는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이제라도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이나 대외 활동에서 상대국의 정책 방향과 대립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절대적인 핵심 이익이다.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은 보편성과 규범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위하여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대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그 시대의 법리로 해석․적용을 한다면, 결국 불합리한 상황을 법적 안정성이라는 연역적 사고에 기초하여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제법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범성을 가져야 하며, 간도 문제를 포함한 현대 국제법상의 영토 분쟁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국제법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간도 문제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까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간도되찾기운동본부(http://www.gando.or.kr)
·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
· 류봉영, 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 백산학보 제 13호, 1972, 12
· 백산학회 (http://www.paeksan.com)
· ICJ(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 이일걸,
· 間島協約에 關한 硏究 : 韓.中 領有權紛爭을 둘러싼 日.淸交涉過程을 中心으로
· 이일걸, 동북공정의 실상은 간도영유권문제다, 백산학회 홈페이지 게시글
· 임채정 외,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동아일보사
· PCA(상설중재법원, http://www.pca-c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