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 기일의 해태

소개

가집행선고, 기일의 해태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가집행선고>
1. 가집행선고의 의의 및 인정이유
2.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3. 가집행선고의 절차
4. 가집행면제선고
5. 가집행선고의 효력
6. 가집행선고의 실효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
Ⅰ. 한쪽 당사자의 결석의 경우
1. 진술간주
의의,
요건,
효과,
확대적용,
2. 자백간주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의 경우
1. 취하간주의 요건
2. 취하간주의 효과

목차암기(시험대비용)
<가집행선고>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
<변론기일의 결석>
* 표로정리

본문내용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의 경우

1. 취하간주의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 양쪽 당사자가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68조 제1항). 여기의 기일은 최초의 기일이든 속행기일이든 불문한다. 다만 판결선고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제207조 제2항).
(2) 2회 기일해태와 1월내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이 지정하는 새 변론기일이나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다 해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268조 제2항). 그 불출석은 동일 심급에서 동종의 기일에 2회 불출석이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환송판결의 전후에 걸쳐 2회가 된다든지, 변론 준비기일에 1회의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이어 변론기일에 1회의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된 때에는 상소나 소의 취하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기일지정신청 : 양쪽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즉 모두 합해서 3회 불출석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268조 제3항). 그 불출석이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의 기인여부를 묻지 않는다. 기일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변론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