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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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2.19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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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입니다.
관련판례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Ⅱ. 본 론 - 민사소송의 이상

1. 민사소송의 이상의 적정
2. 민사소송의 공평
3.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속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경제
5. 민사소송의 이상의 현 문제점
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



Ⅲ. 결론-민사소송의 이상의 개혁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 론 -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지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은 모든 소송의 공평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처리를 확보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이상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구법에서는 한 항으로 통합하였던 것과 달리 신법 제1조는 두개의 항으로 갈라서, 제1항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하고 제 2항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항은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천명하였고, 제 2항은 위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할 신의칙을 밝혔다. 제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제2항의 신의칙은 당사자 등의 몫이다. 두 가지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것이다. 구법 제 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협력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이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고 절차의 주역인 당사자의 지워를 법관의 법발견의 객체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고친 것이다.


Ⅱ. 본 론 - 민사소송의 理想(適正, 公平, 迅速, 經濟)

1. 민사소송의 이상의 적정(適正)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영야 한다. 이는 법원의 의무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87조), 구술주의(134조), 직접주의(204조), 석명권행사(136조), 직권증거조사(292조), 교호신문제도(327조)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에 나아가 판결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때(객관적 자의)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203조)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자백하는 경우에 사실의 진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은 그대로 사실확정을 하여야 하며,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 법률판단을 배제한 채 조서화하여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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