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소개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간호사의 의무중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주의의무
≪ 사례 보고서 ≫
사건제목 :
사건 번호 :
사실관계 :
법원의 판단 :
법적 쟁점 :
논의 :
예방 대책
2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 하시오.

본문내용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간호의 고귀한 정신과 그 업무는「나이팅게일 선서」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 이 같은 간호 정신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간호사 자격요건이 규율되어야 하고, 간호지식과 기능에 대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의사 기타 의료종사자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간호사 직업상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원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오에서 간호사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책임이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그 이론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간호사가 직접 피고가 된 예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 의료사고에서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예를 분석하더라도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지도상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시각은 과거와는 달리 의료형태의 변화와 간호교육의 발달 및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의 정비와 연구는 시대적 요청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같이 과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간호사를 문책하지 않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은“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할 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

· 김성훈 외 공저 /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현문사
· 김인숙 외 / 최신 간호관리학 / 현문사
· 김혜숙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 염경의 외 공저/ 간호관리학/ 수문사이덕환 저 / 의료행위와 법 / 문영사
· 장미경, 석사 ,2001/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 하영수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 w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http://laws.co.kr/main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최재천 http://www.daeoemedicallaw.com 의료사고 전문 대외법률사무소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