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

소개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

간호관리학 과제 입니다. 그냥 베껴온 것이 아닌 제가 직접 전공책, 요약본 다 찾아보고 직접 타이핑 쳐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깔끔하게 표로도 정리했습니다. 차례 자세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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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 법적 의무
① 설명 및 동의 의무
② 주의의무
③ 확인의무
④ 비밀유지의무
2) 법적 책임
① 의료 행위 특성
② 간호 과실
③ 민사책임
④ 형사책임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
1) 조정과 협력의 개념
2) 조직 내 조정 기전
3) 역할
4) 특성
5) 방법
6) 협력자·조정자로서 효과와 촉진 방안

본문내용

③ 민사책임
 목적
- 의료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 개념: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 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음

 채무불이행 책임 = 계약불이행 책임
 의료계약에 따른 의무
- 주의의무: 치료 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안전이 보장된 의학 수준에 따라 하는 의료 행위
- 설명 및 동의 의무: 환자에 대하여 치료의 위험에 관해 설명하고, 그러한 치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함

 책임 내용
-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
-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됨

 불법행위책임
 개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불법행위 성립 구성요소
-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함
-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함
-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위법한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 책임 내용
- 사용자의 배상책임: 원고인 환자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 가해자인 간호사와 간호사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④ 형사책임
 목적: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함
 개념: 형벌, 즉 범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국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형법은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 발생
- 형법은 원칙상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간호사는 업무 수행의 당사자로 업무상 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이 존재함

참고 자료

염영희 외, 개정 7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2020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