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RN-BSN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5.1 간호업무관련법 체계,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학습활동 7.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소개글

5.1.1.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그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시오.

5.1.2. 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각1개를 조사하고 판결취지를 요약하시오.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설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부록의 사례보고서 형식 참조>
6.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학습활동 7.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7.1.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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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의료수요의 양적 증가,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환자수가 증가하고 의료기관이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법률지식에 대한 무지,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발전에 따른 부작용이나 위험 증가등의 원인으로 현재 의료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의료 현장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간호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고 와 분쟁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고 및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6가지로 나누어 서술해 보고자 한다.


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대표적인 예로 안락사를 들 수 있다. “인간답게 죽고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도 있다”는 찬성의 입장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상업적으로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본인은 후자의 입장으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반대입장과 근거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7.1.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낙상이란 병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한 환자나 자신의 신체를 지지할 수 없는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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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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