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금지법

소개

학교체벌금지법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1. 학교체벌금지법의 개요
2. 진행상황
3.문제점
4. 해결방안 및 대안책
5.소감

본문내용

학교체벌금지법
1. 학교체벌금지법의 개요
최근 심각한 체벌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교체벌전면금지를 선언하고 `학교체벌금지법`이 2010년 11월1일 통과되었는데, 이로 인한 파장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학교체벌금지법은 찬반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며, 이 법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심각한 수준이다.
2. 진행상황
10월 중순 서울 양천구 한 중학교에서 B교사가 수업시간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불러내 심하게 체벌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1~2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교사가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얼굴을 구타하고, 심하게 밀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이 동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대부분 “체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교사 몇 명 때문에 교사 전체가 매도되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리고 다음달 11월 1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체벌 전면 금지" 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이후 경기도 등 각 지역 교육청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