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의 부정부패

목차

1. 서론
< 한국의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 연구방법
3. 부패의 유형
4. 한국의 부정부패의 실태와 특징

부정부패의 원인
1. 정치행정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 심리 문화적 원인

부정부패의 정치적 비용
부정부패 척결전략
1. 서론
2. 부정부패의 청산을 위한 핵심과제
3. 부정부패 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과제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1.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서론

0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 징계자수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

-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구민들의 부패규모 인식
-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은 매우 심각- 부패추방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구하기 힘듬
- 부패원인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심함- 국민들은 금전적 욕구, 공무원은 낮은 보수
- 부패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차이 무- 사회제조와 관행

0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계속 하락(96년-27/54, 97년 34/52)

0 인식의 차이가 심각
0 국민의 정부는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 최근에 와서 심각하게 생각하여 종합대책 등을 강구중이나 아직 미 제도화

참고자료

· 문정인 등『한국의 부정부패』오름,1999.
· 전주수, 기 배포한 논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