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해

소개

지방자치학 : 올바른 선거를 알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선거, 즉 지방자치선거란 무엇인가?
2. 기존선거에서 5.31 지방선거가 바뀐 점
3. 본문에 나온 기본 개념 및 용어 정리
4. 5.31 투표방법 및 선거법

Ⅲ. 결론 - 올바른 선거를 알고 참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년 5월 31일 수요일에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선거를 개시한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사항도 있으며 그대로 유지 되는 사항도 많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선거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현 시행되는 지방자치선거와의 비교를 통해 더 개선되어야 할 점,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할 점등의 결과를 내어 볼 것이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선거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일반적으로 선거라 함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또는 중간선거인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 기본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원칙들이 있다.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에 대칭되며, 평등선거는 차등선거와 대칭되며, 직접선거는 간접선거와 대칭되며, 비밀선거, 즉 비밀투표는 공개투표와 대칭된다. 이와 같은 4가지 중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 선거의 4대 원칙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은 이 4대 원칙을 따르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5.31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민주주의 4대 원칙이 지켜지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두 번째로 기존의 지방자치선거와 이번에 실시되는 5.31지방선거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5.31 선거는 크게 4가지가 바뀌었다. 우선 구, 시, 군의원 선거에서도 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중전의 소선거구제도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확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했으며,

참고자료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