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소개

1.민법 제840조
2.이혼 원인에서의 유책주의
3.이혼 원인에서의 파탄주의
4.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5.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2) 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3)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6.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7.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 또는 부정한 판례
<최근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책임이 적은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상대방이 책임의 원인을 제공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사례>

목차

1. 이혼 원인에서의 유책주의
2. 이혼 원인에서의 파탄주의
3.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제한적 긍정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
4)판례 -제한적 긍정설
(1) 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2) 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3)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5.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 또는 부정한 판례.

본문내용

<결론>
혼인은 일남일녀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임은 물론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맺어진 남녀의 종생결합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의 기초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하여 단단한 가정을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쉽게 혼인의 파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혼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파탄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가정파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무책배우자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저지른 사유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배우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이는 부부관계를 고의로 파기시키는 불법을 행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되면 혼인의 순결과 혼인 당사자의 정절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축출 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혼인의 파탄만을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하는 이혼법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파탄주의 이혼원인은 이혼 당사자가 유책행위를 하였느냐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혼인생활이 회복불가능 상태로 파탄 되었는가 만을 근거로 하여 이혼을 허용한다. 따라서 전적으로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혼제도 하에서는 이혼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유책행위를 하였느냐 하는 여부는 전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며 혼인의 파탄만을 요구할 뿐이다. 다만 유사한 것으로서 혼인을 사실상 파탄시킨 당사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