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정*
최초 등록일
2004.06.27
최종 저작일
2004.06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여타 보고서들이 교과서를 참조로 쓰여진 것과는 달리 저는 이 보고서를 철저히 학위논문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깊이가 다른 보고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유책주의
제1절 유책주의의 의의 및 유래
제2절 유책주의의 검토

제 3 장 파탄주의
제1절 파탄주의의 의의 및 유래
제2절 파탄주의의 검토

제 4 장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제 5 장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혼인은 일남일녀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임은 물론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맺어진 남녀의 종생결합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의 기초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하여 단단한 가정을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쉽게 혼인의 파탄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혼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파탄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가정파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무책배우자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배우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저지른 사유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배우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이는 부부관계를 고의로 파기시키는 불법을 행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되면 혼인의 순결과 혼인 당사자의 정절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축출 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던 이혼법상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또한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혼인의 파탄만을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하는 이혼법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파탄주의 이혼원인은 이혼 당사자가 유책행위를 하였느냐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혼인생활이 회복불가능 상태로 파탄되었는가 만을 근거로 하여 이혼을 허용한다. 따라서 전적으로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혼제도 하에서는 이혼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유책행위를 하였느냐 하는 여부는 전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며 혼인의 파탄만을 요구할 뿐이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서영배(1990)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방혜신(2001) : 민법상 이혼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
조경배(199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
진찬임(200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자료후기(1)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친족상속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1페이지
    하지만 점차 파탄주의의 성질을 받아들이고 있다. Ⅲ. 이혼사유 1. 배우자 ... 말한다. Ⅱ. 유책주의파탄주의 1. 유책주의 당사일방이 유책 ... 인 경우에 비로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다. 2. 파탄주의 반드시 당사
  • 한글파일 [친족상속 A+] 유책배우자이혼청구_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9페이지
    검토를 중심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 ... 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대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 ... , 종래부터 대원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 한글파일 [가족법] 이혼파탄주의유책배우자이혼청구 23페이지
    이혼파탄주의유책배우자이혼청구 目 次 Ⅰ.序 ... ★…………………………………………………………………23 이혼파탄주의유책배우자이혼청구 Ⅰ.序 ... 파탄과의 인과관계, ④상대방의 오기·반감으로 인한 이혼반대인 가족신분남용
  • 한글파일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 7페이지
    적 견해이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의 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 ...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축출이혼의 폐단을
  • 한글파일 결혼과가족 ) 유책주의파탄주의에관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논거를 제시 4페이지
    경우에만 타방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입주의를 의미하며 파탄주의란 혼인 ... 누구든 이혼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탄주의 ... 의 경우 이혼무책주의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Ⅱ. 유책주의파탄주의
  • 한글파일 재판상 이혼유책배우자이혼청구 9페이지
    REPORT - 재판상 이혼유책 배우자이혼청구(대원 2015 ...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 ... 따라 유책 배우자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은 애정과
  • 한글파일 유책주의파탄주의 1페이지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 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면 안 ... 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와 협의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