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최초 등록일
2001.12.1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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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의취득의 의의
2. 선의취득의 요건
(1) 선의취득의 목적물
(2) 양수인의 점유 및 무권리
(3)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
(4) 양수인의 점유취득
3. 선의취득의 효과
(1) 양수인의 권리취득
(2) 원소유자의 권리상실
(3) 선의취득의 성질
4. 도품 유실물의 특칙

본문내용

1. 선의취득의 의의
동산의 양수인이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았더라도 양도인의 점유사실을 보고 그가 권리자라고 신뢰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그 신뢰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민법은 동산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의 원칙과 더불어 공신의 원칙까지 채택하고 있다.
민법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함으로써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제도를 채택하며(제249조), 그 밖에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제343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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