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레포트로 국내 국외 사례제시

목차

1.문제 제기
2.사례분석
1)선진국의 민영화
3.찬반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문제 제기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산업육성 등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움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바 크지만 시일이 경과되면서 많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또 당초의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상실한 기업도 나오게 되어 민영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많은 공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로 인하여 독점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이 불필요 해지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나 경영의 효율 면에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각종 특별법, 일반법, 회계법, 재산관리법 등의 다원적인 법에 의해서 운영관리 된다. 이로 인해 이익금처분, 주식 권 행사, 설립목적, 정부 출자비율 등이 각기 다르며 공익성기업과 이익성기업의 구별 없이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경영능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 설립배경과 설립목적이 각각 다르며 설립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경영상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공고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운영제도의 불합리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다원적인 관리체제,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제도상의 문제점경영, 직능의 단일화, 내부인사관리제도의 미 건립 등이 여기에서 문제시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영화를 함으로서 공공재의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오는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민영화 찬성론자들의 주요 논거이다. 정부 역시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험축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확충되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장기 안정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유휴자금을 산업 자본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민영화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원, 「민영화와 한국 경제 」,1997
·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CEO Imformation』 제21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김은수,「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POSCO, KT, KT&G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2006.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