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문제와 모라토리엄 선언

소개

성남시의 지불유예를 선언한 모라토리엄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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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남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개발된 인공도시이다. 도시개발 이전까지의 이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의 일부와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으로 이루어진 산간벽지 에 불과하였던 곳으로써, 다른 자연발생적인 여타 도시에 비해 지면의 굴곡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성남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세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는 지역 간의 재정, 인구 등의 격차가 크게 난다. 수정구와 중원구가 각각 242,560명, 260,357명의 인구를 가졌다면 분당구는 456,877명의 인구를 가졌다. 또 분당은 분당 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 환경도 깔끔한 반면 수정구에는 밑에서 다루겠지만 처음으로 이마트가 생겼을 정도로 주거환경 또는 상업 환경이 좋지 못하다. 또 성남시는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워 서울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이나 젊고 작은 핵가족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다. 또 인공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많고 녹지도 많으며 정리된 깔끔한 도시이미지이다. 그 결과 2000년대에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90~10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도 많고 인공도시이므로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 중에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부자도시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그런 성남시가 3개월 전인 7월, 5200억의 부채를 상환하기 힘들다며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이란 지방정부에 돈이 부족해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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