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모라토리움 선언,모라토리움 해외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동기
2. 연구 목적

Ⅱ. 모라토리움 해외 사례
1. 해외사례

Ⅲ. 모라토리움 선언 당시 상황 및 논란의 전개
1.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당시 상황
2. 관련 논란의 전개

Ⅳ. 모라토리움 선언 부정 입장 및 반박
1 모라토리움 선언 부정 입장
2. 모라토리움 선언 부정입장에 대한 반박

Ⅴ.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동기

성남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모라토리움이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 또는 도시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 또는 외부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움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모라토리움 선언당시 성남시의 부채는 약 7285억원 이였다. 2006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74%, 운용 가능 예산 2조 2,392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 이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의 건실한 지자체가 어떻게 4년 만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도시로 전락해버린 것일까.

이후 3년 6개월 만인 2014년 1월, 성남시는 모라토리움의 ‘졸업’을 선언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의 도시로 다시 회복하였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최고의 도시였으나 우리나라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이를 회복하고 다시 재정자립도 1위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번영과 몰락, 그리고 빠른 회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전례 없는 사례이기에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우리나라 최초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전례없는 빠른 회복을 보여준 성남시, 그러나 비집권당인 새누리당 측에서는 모라토리움 선언은 허구이고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성남시의 당시 채권자인 국토해양부와 LH공사 측에서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성남시장 이재명 측에서도 감사원 자료 등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그 자료가 허구라고 고소를 준비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