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행정관행과 개선방안

목차

Ⅰ. 전시행정과 전시행정원인
Ⅱ. 대표적인 전시행정과 그로 인한 문제점
Ⅲ. 전시행정 해결방안
Ⅳ. 결 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표를 의식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전시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로 임명되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 동의로 임명되는 장관인 정무직공무원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짧은 임기내에 무엇을 끝내려고 한다. 그래서 무리한 예산을 집행하여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어 예산 낭비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관행인 전시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사례, 시사점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전시행정과 전시행정원인

실질적인 내용없이 전시(展示)효과만을 노리고 펼치는 행정으로 어떤 업적 따위를 과시하기 위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도 않은 상징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뜻한다. 이는 행정을 통한 실질적 목표의 달성이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집단에 대한 인기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게 되어 정책 대상자 집단으로 하여금 해당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고 효과 달성여부가 불확실한 정책목표들을 앞세워 실행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다.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정도의 대안을 찾으면 더 이상의 대안 탐색을 중지하고 그 대안을 정책대안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행정이 일어난다. 즉, 정책결정자가 자신들의 인기와 임기 중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욕구에 의해, 최적의 대안은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였기에 이러한 예산 낭비적인 전시행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사전
아시아경제, "MB표 4대강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투성이"(2013.10.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08145414204&RIGHT_REPLY=R6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2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32985
이윤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연구」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