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싼 대립

소개

최근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 되는 논의 중 어느 한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목차

최근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 되는 논의 중 어느 한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Ⅰ. 서 론
Ⅱ. 본 론
【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류기준과 유형(명칭) 】
【 비정규직 비율 추이 】
【 비정규직 발생형태 】
Ⅲ. 결 론
비정규직 고용시 기업이 얻을 이점은 무엇인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g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소위 임시직, 일용직으로 표현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커지면서,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 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정부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뭘 말할만한 자격도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성 본래의 취지가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해고의 유연성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동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시말해, 정규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참고자료

· 1. 뉴민주당의 약속-노동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2010. 03. 07
· 2.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3. 윤정향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
· 4.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팀장, 『고용유연성 세계적 추세…역행 안돼』, 아웃소싱 21닷컴
· 5.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6. http://news.pwc.or.kr/index.php
· 7. http://www.molab.go.kr
· 8. http://www.demos.or.kr/scholar/list.html?code=scholarship&page=1&category=006
· 9. http://bworker.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