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해야하나

소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토론 대본입니다. 이 대본으로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목차

부정 측 첫 번째 입론
부정 측 두 번째 입론
찬성 측 주장 반박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찬성 측 반박의 재 반박
부정 측 첫 번째 반박
부정 측 두 번째 반박

본문내용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용어는 실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명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입법에 대한 논란에 앞서서 구조의무 불이행 죄 처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무 불이행 죄 처벌법,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의무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도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선량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 영역에서는 도의적 측면이 입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조의무 불이행 죄 처벌법의 입법은 ‘입법 자체와 법의 적용’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우선 입법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은 자율적 사회규범이 아니라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부여 받거나 의무를 부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은 언제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입법되어 왔습니다. 구조의무 불이행 죄 처벌법의 입법은 이에 위배됩니다. 도덕, 교육, 종교의 문제인 구조의무의 이행은 법으로 규율 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영역을 도덕이 강제함으로써 과도한 입법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은 도덕의 요소 중에서 정말로 국가가 강제하지 않으면 안될 것들에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자율적인 양심에 맡기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개입영역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이 만약 입법되었을 경우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특히 형법에 있어서 죄형 법정주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성립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