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찬성 입론 본론 결론 착사법 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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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유래합니다. 길에 한 유대인이 쓰러져 있었으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를 돕지 않았고 적대국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구호활동의 참여유도라는 취지로 이것이 입법화되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는 경우 즉, 구조 불이행한 경우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형, 폴란드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처하며,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중국 등의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라아인 법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만 나라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유기(duty of act)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도와주다가 문제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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