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견해와 찬반

소개글

짧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란?
Ⅱ.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
Ⅲ. 외국에 도입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
Ⅳ.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Ⅱ.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야기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마리안의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 되었다.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유태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

Ⅲ. 외국에 도입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조항
현재 미국 30여 개 주,유럽 1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 제2항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만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장여구 병영칼럼] 나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국방일보,2015.10.12,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252&ntt_writ_date=2015101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EBS 동영상),EBS,2012. 3. 2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0761&cid=51636&categoryId=5163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B0%A9%ED%95%9C_%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EC%9D%98_%EB%B2%95